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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한길(韓吉) 정관

2017.11.25. 개정

2017.02.16. 개정

2016.01.29. 개정

2015.02.09. 개정

2014.06.19. 개정

2013.01.24. 개정

제 1 장  총  칙

    

제1조 (목적) 이 법인은 봉사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 으로 하고 특별히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   

제2조 (명칭) 이 법인의 명칭은 “사회복지법인 한길(韓吉) 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 이라 칭한다.

  

제3조 (사무소의 소재지)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고삼호수로 31-25 내에 사무소를 둔다.

    

제4조 (사업의 종류)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
   1. 장애인 거주시설(공동생활가정/지적장애인 거주시설)설치 운영
   2. 장애인복지법 제 1조 관련 장애인 특수교육사업
   3.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주간보호시설/장애아재활치료교육
       센터 수탁운영

    

제 2 장  자산 및 회계

제 1 절   자  산

    

제5조 (자산구분)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, 기본재산은

  목적사업용 , 보통재산은 운영자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 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,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    1.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
    2. 부동산

    3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

 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첨과 같다.

     (별첨수정)

 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    

제6조 (자산의 관리) ①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·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

  리의 포기,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  ② 법인이 매수·기부채납·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 한다.

 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, 취득재산의 종류·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 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 차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 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 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    

제7조 (경비와 유지방법)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, 기부금과 그 밖의  수입으로 충당한다.

    

제 2 절   회  계

    

제8조 (회계의 구분 등)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  시설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    

제9조 (회계의 처리)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경우  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    

제10조 (회계연도) 이 법인의 회계연도 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    

제11조 (사업계획 및 예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 이사장이 매회계년  도 개시 1월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가족부령)”이 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12조 (사업실적 및 결산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1월 이내에 이사장이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규칙(보건복지부령)”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 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13조 (잉여금의 처리)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회계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   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    

제14조 (예산외의 채무부담)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   

제 3 장   임  원

    

제15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    1. 이사장 1인

    2. 상임이사 1인(이사장 및 이사 중 1인)

    3. 이사(이사장 겸 상임이사 포함) 7인

    4. 감사 2인

    

제16조 (임원의 선임) ① 이사장, 상임이사,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

  ② 이사정수의 1/3(소수점 이하는 버림)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 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에서 추천하여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  ④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

제17조 (임원선임의 제한)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  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  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”가 아니어야 한다.

    

제18조 (임원의 임기 등) ① 이 법인의 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  ②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,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19조 (임원의 결격사유)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   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 

제20조 (임원의 해임)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 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.

  ②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
      1. 법령,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

      2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

      3. 직무태만·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

      4.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

    

제21조 (임원의 직무) ①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,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

   의장이 된다.

  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 

   ③ 이사장이 유고시에는 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      단, 이사장이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

      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  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      1.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
     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
     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

     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
      5.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 하는 일

   

제22조 (대표권의 제한) 이 법인의 이사장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.

    

제23조 (임원의 대우)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, 예산의 범위

  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    

제24조 (겸직금지)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  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,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.

    

제4장 이  사  회

    

제25조 (이사회 구성) ① 이 법인에 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.

  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    

제26조 (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   1.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

   2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   3.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
   4.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

   5. 사업계획?실적 및 예산?결산에 관한 사항

   6. 재산의 취득,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   7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
   8.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

   9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
   10.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    

제27조 (이사회의 소집 등)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  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 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  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.

  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 이사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이       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   ④이사장은 재적이사 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   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28조 (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)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 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  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
    

제29조 (의결제척사유) 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   참여하지 못한다.

    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   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    

제30조 (이사회 회의록)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
  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,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,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.

   ③ 이사장은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 5 장 수익사업

    

제31조(수익사업의 종류) ①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  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 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 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.

    

제32조(수익의 처분 및 관리)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   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.

    

제 6 장 사무조직 및 운영

    

제33조 (사무국)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.

  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   

제34조 (상근임직원)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.

  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·복무·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   ③ 제 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   ④ 제 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    

제 7 장 정관변경 및 해산

    

제35조 (정관변경)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  

제36조 (해산 및 합병)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   

제37조 (잔여재산의 귀속)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,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 받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
    

제 8 장  공 고 방 법

    

제38조 (공고의 방법)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.

  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.

    

제 9 장  보     칙

    

제39조 (준용규정)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, 공익법인의

   설립운영에 관한법령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

    

제40조 (운영규정)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    

제41조 (규정의 제·개정)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·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   ② 제1항의 내용 중 주요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.

    

부        칙

    

   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   ② (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  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.

   (설립당시의 임원 등)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2 내지 3과 같다.

    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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